2026년 자영업 규제 이슈: '커피 컵값 별도 표기'와 '치킨 중량 공개' 논란

2026년 새해 시작과 함께 자영업 현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환율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컵가격 표시제'와 '치킨 중량표시제' 등 강력한 생활 밀착형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 보호와 소비자 권리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자영업자들의 고충과 현실적인 문제점,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 2026년 주요 규제 핵심 요약

• 카페: 영수증에 음료값과 일회용 컵 가격을 분리하여 표기
• 치킨: 10대 프랜차이즈 대상 조리 전 닭고기 중량 공개 의무화
• 현장 반응: 시스템 변경 비용, 소비자 민원 증가 우려로 '탁상행정' 비판 고조

컵가격 표시제 (컵 따로 계산제)

지난 1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업계 간담회를 통해 점검한 이 제도는 기존에 음료 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일회용 컵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진 배경

과거 논란이 되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대안입니다. 정부는 이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핵심으로 삼고, 일회용 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해 제조사와 가맹본부의 책임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의 우려

• 시스템 비용: POS(판매관리시스템) 및 키오스크 시스템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 소비자 저항: "총 결제 금액이 같더라도 컵값이 따로 찍히면 소비자는 가격 인상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점주들의 주장입니다.
• 가격 갈등: 컵 단가가 재료비로 관리되는 상황에서 컵값 산정 기준을 두고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킨 중량 표시제

치킨 업계 역시 비상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BBQ, bhc, 교촌 등 10대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조리 전 닭고기 중량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추진 배경

가격을 유지하면서 제품의 양을 슬그머니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꼼수"라고 지적한 이후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었습니다.

현장의 우려

• 분쟁 소지: 치킨은 염지 방식, 손질 정도, 메뉴 구성에 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중량이 천차만별입니다.
• 민원 부담: "왜 표기된 중량보다 적어 보이냐"는 식의 컴플레인과 분쟁을 오롯이 가맹점주가 감당해야 합니다.
• 행정 부담: 배달앱 표기 변경 등 실무적인 부담 역시 자영업자의 몫입니다.

반복되는 정책 뒤집기, 지친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규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대한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확대를 철회했다가 다시 '컵 따로 계산제'로 바뀌었고, 플라스틱 빨대 규제 역시 유예와 시행을 반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정책 실험이 현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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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환경적 가치와 소비자 알 권리, 그리고 시장의 수용성을 모두 고려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스템을 바꾸고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춥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