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수익 농민 지원' 행정 명령: 중국 무역 압박과 규제 완화 투 트랙 전략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대외 무역 정책과 국내 산업 규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관세로 벌어들인 수익을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중국과의 무역 협상 진전, 그리고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동시에 발표하며 정책적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농업 부문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 트랙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주요 현안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분석합니다.

 

 

관세 수익 재분배를 통한 농가 지원 ($120억 규모)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통해 걷어들인 세입 중 일부인 120억 달러를 농민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세 전쟁으로 인한 농산물 수출 피해를 직접 보전해주기 위한 조치로, 무역 정책의 리스크를 내부적으로 상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결과를 언급하며 중국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농산물(특히 대두)을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무역 압박 정책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구매 확대는 미국 농가의 수익성을 안정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농기계 규제 철폐와 가격 인하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농기계 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즉시 완화하거나 제거하라는 초강경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시장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지시는 특히 디어(Deere)와 같은 주요 트랙터 제조사들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완화로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제조사들이 농기계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는 농기구 시장의 높은 독과점 구조와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이중 전략입니다.

 

EU 벌금 및 시장 M&A 현안에 대한 논평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부과한 벌금에 대해 "놀랍고 부당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는 미국 IT 기업에 대한 유럽의 규제 조치에 대해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는 추후 자세한 보고를 받은 뒤 추가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파라마운트와 넷플릭스 간의 잠재적 인수 제안과 관련해서는 시장 점유율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독과점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이는 미디어 시장의 거대 합병에 대해 반독점적 관점에서 심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핵심 요약 및 전망

• 농업 지원: 관세 수입 중 $120억을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고, 중국의 농산물 구매 확대를 통해 무역 피해를 보전할 계획입니다.
• 규제 목표: 농기계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디어(Deere) 등 제조사에 가격 인하를 직접 요구하는 초강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 대외 논평: EU의 X에 대한 벌금 부과를 비판하며 미국 기술 기업 보호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백악관 공식 브리핑룸 (관련 행정명령 및 발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