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더 까다로워진다: ESTA 신청 시 '5년치 SNS 기록' 제출 의무화 추진

미국 정부가 한국, 호주, 독일 등 40여 개국 국민이 이용하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ESTA)의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핵심은 입국 신청 시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국경 통제 및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 방안에 대해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고 있으며, 시행이 확정될 경우 ESTA 신청 절차의 난이도와 심사 시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STA 심사 변화: "SNS 계정, 선택이 아닌 필수"

기존의 ESTA 신청 양식에도 소셜미디어 계정을 적는 항목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선택 사항(Optional)'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항목(Mandatory)'으로 변경됩니다.

 

• 제출 대상: 한국을 포함한 VWP 가입국 40여 개국 국민.
• 제출 내용: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X),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지난 5년간 사용 아이디 및 기록.
• 도입 배경: 최근 워싱턴 주 방위군 총격 사건 등 안보 위협이 커지자, 트럼프 행정부가 잠재적 위험 인물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입국 심사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바이든 정부 승인자 '재검토' 및 비자 심사 확대

이번 조치는 단순 여행객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1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입국 승인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미 비자를 발급받았거나 입국한 사람이라도 사후 심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추방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미 고숙련 취업 비자(H-1B)나 학생 비자 신청자들에게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공개가 아닌 '전체 공개'로 전환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사생활 영역까지 심사 범위를 공격적으로 넓히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역설: 관광 산업의 타격

이처럼 까다로워진 입국 절차와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 그리고 지속되는 강달러(King Dollar) 현상은 미국 관광 산업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미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입국 장벽이 높아지면서 여행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미국의 여행 수지 손실은 약 125억 달러(약 1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 핵심 요약 및 대응 팁

• 정책 변화: ESTA 신청 시 5년치 SNS 계정 제출 의무화 추진 중 (현재 의견 수렴 단계).
• 심사 강화: 바이든 정부 시기 입국 승인자 재검토 및 유학생/취업 비자 SNS 심사(전체 공개 요구) 확대.
• 여행 전망: 입국 절차 복잡화로 인해 미국 방문 전 SNS 게시물 관리 및 비자 승인 여부를 여유 있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미국 ESTA 공식 신청 사이트 (최신 공지 확인)